- 제안접수
2025.12.22. - 제안분류 완료
2025.12.22. - 50공감 마감
2026.01.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기술 발전과 고용 안정의 균형을 위한 AI·로봇 노동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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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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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AI와 로봇 기술은 이미 산업 현장과 일상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 이면에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영진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AI·로봇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65.8%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AI·로봇 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이 AI나 로봇을 도입하여 기존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동화를 방지하고, 기술 도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함께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안전성과 책임 기준을 충족한 기술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오작동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활용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목적 외 정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큰 직종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직무 전환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로봇 유지보수, 데이터 관리, 기술 운영 지원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술 발전 속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AI와 로봇 기술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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