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2.10. - 제안분류 완료
2025.12.10. - 50공감 마감
2026.01.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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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전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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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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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대부분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러 과정을 거쳐 다시 우리의 먹거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하지만 쓰레기 혼입 문제가 지속되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옮겨진 후, 분쇄하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닐 등 이물질은 분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데다, 설비를 막고 고장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결국 사람이 일일이 골라내야 하므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
개선방안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15세대 이상)은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을, 일반주택(8세대 이상, 사유지 내 여유공간 2㎡ 보유)은 신청서 및 입주자 전체 동의서를 지자체 청소행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대효과
비용과 인력을 아낄 수 있고 이물질 혼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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