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인도 경사가 너무  기울어 있어 보행이 불편합니다(문제점)

현재 우리가 걷는 인도(보도)는 차량 진출입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경사져 있고 울통불통하여, 보도 본래기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안전 위협 심각: 보도의 경사화는 우천 및 결빙 시 미끄럼, 실족 등 보행 사고 위험을 대폭 증가시킴.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보도 위를 평탄한 상태로 이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함.

법적 원칙 위반: 보행자 최우선을 명시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보도가 사실상 자동차 경사로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개선점)

보행자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보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도 본체의 평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보도 본체의 평탄성 엄격 확보 (경사화 전면 금지)

평탄성 의무화: 보행자가 걷는 보도 본체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전면 금지함.

휠체어 이동 보장: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보도 위를 평탄한 상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 원칙 확립.

나. 경계석 기능 유지 및 차량 진입 통제

경계석 높이 유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경계석의 높이를 적정.유지하여 차량의 무단침범 및 배수.역류 방지 기능을 회복함.

차량 진입 별도 처리: 차량 진출입이 필요한 곳은 보도의 평탄성은 유지한 채, '차량 진입용 받침대' 설치 의무화하여 해결하도록 함..

안전 조치 강화: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 우선', '일시 정지' 등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 경각심을 높임.

3. 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 획기적 증가: 미끄럼, 실족 등 보행 사고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함.

모두의 이동 편의 증진: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사람 중심 도시 실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와 도시 안전 수준이 높아짐.

■ 첨부 자료

경사화된 보도 사례 (사진)

차량 진입용 받침대 사례 (사진)

공문 형식의 보고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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