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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제안분류 완료
2025.11.25. - 50공감 마감
2025.12.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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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국민체력 인증제도 수요 한계 초과로 일단 유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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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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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육
？서울시에 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상현초등학교 보안관 김종식입니다.
매년 국민체력100 3등급 인증을 받아야 학교 보안관 재계약 조건으로 체력 검증을 받으려 국민체력100 센터에
예약을 하려 하였으나 매번 접속 자체가 어렵고, 어찌 접속되다보면 이미 예약이 종료되어 국민체력100 검증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 국민체력100 센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렵게 전화통화가 이뤄져 알아 보니, 담당자는 "여기 저기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로 전화하지 마시고, 서울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단체로 출장 검증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서울시 송파 소재 국민체력센터에서 학교보안관만을 위한 기간에 검증을 받았었는데
올 해부터 보안관 개인 각자가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검증을 받아라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면 그 규정에
따라 아무때나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뒷받침 되어야 하는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수요자 예측도 하지 않았고, 학교 보안관들에게 적절하고 적시에 이용에 따른 행정 편의 사항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은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체력100 인증을 받으려는 서울시민을 깜짝 놀래키려고 한 것인지?
국민체력100 인증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갑자기 폭증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하며 수요자 폭증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해소될때까지만이라도 학교보안관 국민체력100 3등급 인증서 제출을 임시로 내년 1월
내지는 2월까지 유예하여 국민체력 미검증자가 국민체력100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행정행위는 그 규범을 따를 자가 미리 예측 가능하여야 함은 아주 초보적인 기초 중에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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