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21. - 제안분류 완료
2025.11.21. - 50공감 마감
2025.12.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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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5.11.21.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시행중인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노인연령을 상향조정 해야한다, 폐지해야한다와 같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민제안 합니다.
1. 제안배경 : 시행중인 본 제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고 노인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지하철의 적자상황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완전 무임승차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 완전 무료에서 이용요금 일부 부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금의 20~30% 까지 부담시키고 버스와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홍콩의 경우는 60세 이상 버스 지하철 모두 1회 탑승시 거리 연령에 관계없이 2HKD를 부담합니다.
3. 기대효과 : 지금과 같이 완전 무료로 하면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없으나, 일부라도 부담시키면 이용자제 및
지자체 예산부담 및 자하철 공사의 적자에도 일부나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 기타 : 연령별 부담율 차등적용 및 버스/마을버스 통합시행 등에 대해서는 귀 지자체 차원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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