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 배경>

최근 도심에서는 교통의 편리함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의 이동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숨어 있다. 특히 토양과 수질 오염은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화재 위험 증가는 공공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배터리에 포함된 희귀 금속 자원의 손실은 자원 고갈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함께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제안 내용>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전기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분별한 폐기에 의한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경량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서울시의 행정 지도 및 관리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유 모빌리티 배터리 고유번호 등록 및 생애주기 관리

- 민간 임대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고·출고·폐기 전 과정을 등록하도록 한다.

- 서울시청 및 구청이 이를 감독하며, 우선 공유 모빌리티에 적용하고 향후 개인 소유 모빌리티에도 등록을 확대한다.

- 배터리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만 신규 공유 모빌리티 기기 등록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2)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지정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폐기 이력을 검증·관리한다.

-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한 민간업체에는 인센티브(예: 수수료 할인, 세제 혜택 등)를 제공한다.

3) 시민 참여 확대 및 보상 시스템 도입

- 개인 소유 모빌리티의 배터리도 수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회수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동일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기대 효과>

1) 배터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고·운영·폐기까지 기록함으로써 불투명한 폐기로 인한 자원 손실과 환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인증된 수거·처리 절차를 통하여 화재·유해물질 누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등록 의무화를 통하여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기기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배터리 금속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 자원을 민간에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순환경제 구조가 활성화된다.

4) 정부 차원의 법제화 이전에 서울시 단위에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먼저 운영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실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추후 법 제정시 보완 근거 및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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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공유 모빌리티 배터리 고유번호 등록 및 생애주기 관리'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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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26.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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