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의 요지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감축목표제 도입, 일회용품 규제 및 다회용 전환 촉진, 폐기물 발생총량 관리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쓰레기 감축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재활용의무율을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포장재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 과정에서 소재·디자인 선택, 구조 개선을 통해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총량 관리제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별로 소각·매립 반입 할당량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과, 달성 자치구는 폐기물처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려지는 폐봉제원단, 폐현수막 등에 대한 별도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공동집하장을 운영함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강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은 ’24년 기준으로 일 발생량은 2,370톤으로 현재 100% 자원화(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처리 중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RFID 종량기, 대형감량기 보급,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및 다회용 전환 촉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 주최·주관 축제 및 대형 민간 행사 시 다회용기 공급·회수·세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업체와 협업하여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및 뚝섬 한강공원 배달존 내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을 운영함으로 시민 편의성 증대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포장,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제로마켓 지원 및 개인컵 이용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입법(조례) 내용은 프랜차이즈 등에 재사용 용기 사용 비율 부여하는 등 전국 단위의 폐기물 정책 검토 필요 등으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환경부와 함께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02-2133-36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