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15년 거주, oo구에 9년째 거주 중인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며 쭉 oo구에 거주했고, 결혼 후에도 출산 후에도 직장과 가까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무지하게 살아왔으나 인생의 뜻하지 않는 파도를 만나며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6세 이하 아이를 홀로 양육중입니다. 아이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의 정부 정책을 알게 되었고 자격이 되는 모든 부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가능성이 있던 모든 부분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사업인 장기전세,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한부모가정에게는 기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평형 대비 가구원수로 절망시키더니 수정된 이후의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전형에서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이 최우선 공급자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3년전 행복주택에 신청했을때 서류제출자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지금 oo구 거주 기간이 늘면 늘었지 달라진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14년으로 변경되었다는 공고에 아이가 초중고를 같은 지역에서 다닐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 잘 바뀌었다고 칭찬하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저 같이 중위소득 63% 이내에 들지 않는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역시 중위소득 63% 미만의 한부모증명서가 발급되는 가정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혼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와의 생활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oo구 6년 이상 거주 조건도 초기화 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영아가정에 대한 총 공급수 대비 %를 잡아주시고, 이전처럼 oo구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수정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까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 애가 탑니다.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선택지가 넘쳐납니다. 현재 많이 공급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양육을 하다보면 영아떄는 거주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아기부터 학령기가 시작되면 어느 주거형태에 사는지로 차별당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행복주택을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열어주세요. 고소득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한부모 가정 중에 누구에게 더 필요한 정책인지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취학 전, 행복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디 저희 모녀가 서울에서 밀려나 함께 얼굴 마주할 시간이 줄어들고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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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08. ~ 202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