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의 대중교통(버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은 내국인 승객에게는 단말기 태그 및 요금 납부를 철저히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지적하거나 제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승객에 대해서는 티머니 사용 미숙이나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료로 그냥 승차하도록 허용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만 6회 이상이 있었고, 그중 5회는 기사님이 외국인 승객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며 “그냥 타세요”라고 안내했고, 1회는 다국어 결제 메뉴얼까지 보여주었음에도 승객이 결국 이해하지 못해 돈을 내지 않고 승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한 교통환경의 단적인 사례이며, 내국인 입장에서는 “왜 내국인은 철저히 요금을 내야 하고, 외국인은 결제를 못해도 그냥 태워주는가?”라는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사 개인의 선의나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에 기인한 현장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 교통정책에 외국인 승객의 무임승차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기사님들이 외국어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요금 수납이라는 기본 업무 처리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냥 태워주는 임시방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방치이며, 서울시 정책의 미비가 현장에서 기사님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승객이 단말기 사용을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화뿐 아니라 외화(달러, 엔화, 위안화 등)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 전용 단기 교통권(1일권, 3일권 등) 구매를 유도하여 사전에 결제를 완료하도록 정책 설계

이러한 개선은 “지금처럼 아무 요금도 받지 않고 태워주는 관행”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며, 소액이라도 수납함으로써 교통수입 누수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적 기준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소액이라도 요금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을 통해 현재의 요금 인상 폭도 다소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교통정책의 주체로서 외국인 승객의 요금 수납 문제를 개별 기사님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서울시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공정하고 일관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