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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같은 비공식 주거 공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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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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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서울은 참 멋진 도시입니다. 높은 건물도 많고 교통도 발전되어 있고 밤에도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짝이는 서울 안에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은 겉보기엔 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을 만큼 좁고 여름엔 찜질방처럼 더우며 겨울엔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입니다.

서울에는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집들은 법적으로 ‘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도, 누가 쫓아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아무리 서울이 발전한 도시라고 해도 과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듭니다. 집은 단순히 비 오는 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주거지, 다시 말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집들도 이제는 제대로 된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상파울루라는 도시입니다. 상파울루에도 서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판잣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런 지역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심지대’라고 따로 지정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집을 지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비싼 아파트만 짓는 방식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울의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같은 곳도 상파울루처럼 ‘사회적 관심지대’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을 조금 바꾸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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