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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급뇨 환자를 위한 ‘방뇨복지’ 인프라 확대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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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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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복지

제목: 고령자와 급뇨 환자를 위한 ‘방뇨복지’ 인프라 확대에 대한 건의


서울시의 눈부신 발전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와 공원 조성,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등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가지,
작지만 절박한 영역이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듯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지하철을 공짜로 탈 자격을 얻은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서울 이용후기라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와 전립선 질환, 그리고 약한 방광 탓에 외출할 때마다 늘 화장실 위치를 먼저 검색합니다.
카페나 상점의 화장실은 대부분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마땅한 화장실을 찾느라 마음을 졸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4
년 기준, 서울시 인구의 18.3%가 65세 이상이며,
2030
년에는 25% 이상, 2040년에는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곧, 3명 중 1명이 ‘급뇨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방광 기능 저하, 지병에 의한 배뇨장애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문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공공복지 과제입니다.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다닐 때면 더욱 절실해집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일수록 ‘급뇨’는 외출의 두려움이 됩니다.
‘
불의의 실수’가 모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공화장실 설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그 밀도와 접근성, 개방성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역 밖 300m 이내, 공원·시장·버스터미널 인근 등은 일정 부분 충족되었지만,
그 외의 일반 상업지대, 골목 상권, 복합문화공간 등에서는
여전히 ‘방광 사막’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OECD
주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스톡홀름은 200m 간격으로 공공화장실을 설치하고,
도쿄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 프로젝트로 건물과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충분히 이러한 글로벌 모범 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뇨복지’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1.
도보 200m 이내 공공화장실 설치 목표제 도입
2.
개방 가능한 민간건물 화장실 지도화 및 인센티브 제공
3.
급뇨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대상 ‘비가시적 장애’ 배려 캠페인 전개
4.
서울시 공공앱(내 손안에 서울 등)에 화장실 실시간 위치·개방 여부 정보 연동
5.
구청·동사무소 및 민원실 인근 고정화장실 확보 및 야간 개방 확대

서울은 이제 단지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
품격과 배려의 도시’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시민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
오줌 앞에 평등한 서울’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주제일 수 있으나,
이 문제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의 더 큰 도약을 늘 응원하며,
이 건의가 정책적으로 검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년 6월 17일.오줌 참느라 혼줄이  나가  외출에서 돌아온
서울시 시민  김 보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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