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출산기간) 보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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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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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좋은 정책 입안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안은 지원대상 중 출산기간 보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정책은 이를 이유로 시민들이 무언가를 의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운 좋게 이떄 출산한 가구만 혜택이 있을 뿐, 정작 필요한 다수 젊은 시민들이 자녀출산의 동기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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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5.16.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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