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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제안분류 완료
2025.05.14. - 50공감 마감
2025.06.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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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를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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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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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기준 약 50만 대를 넘어섰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300만 대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2. 2024년 기준 공용 충전소는 약 24만 기로, 전기차 1대당 충전기 비율은 약 0.48에 불과하며, 특히 주거지 내 충전 시설은 더욱 부족합니다.
3. 도심 주거지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차 충전 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아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주거지 내 전봇대는 전력 공급 인프라로 존재하지만, 전기차 충전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간적 제약으로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문제점
1.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도심 주거지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충전소 접근성이 낮아 공용 충전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주간 시간대(출근 등)에는 주차 구역이 비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음.
3. 전용 충전소 설치에는 높은 비용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도심지에서는 토지 확보 어려움.
4.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외부 차량의 접근이 제한되어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개선방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전봇대가 위치한 주차 공간을 활용해 저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비어 있는 주차 구역을 외부 전기차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1. 전봇대 기반 저속 충전 시설 설치
？전봇대가 위치한 주차 구역에서 공간이 허용될 경우, 전봇대를 중심으로 양측에 2대의 차량을 충전하도록 저속 충전기를 설치.
？기존 전력망(전봇대)을 활용해 충전소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저속 충전(7~11kW)으로 전력망 부담을 최소화.
？충전기 설치는 한국전력공사 및 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력하여 표준화된 설비를 도입.
2. 시간대별 주차 구역 개방 제도
？거주자 우선 시간대(예: 18:00~08:00)에는 거주자 전기차 전용으로 운영.
？외부 이용 시간대인 주간(예: 08:00~18:00)에는 외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모바일 앱(예: 카카오T, 네이버맵 연계)으로 충전소 예약 및 결제 시스템 구축, 이용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3. 정책 및 관리 체계
？지자체 주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충전소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 이용 시 요금을 거주자보다 약간 높게 설정(예: 거주자 150원/kWh, 외부 200원/kWh)하여 거주자 우선권 보장.
？불법 주차 및 충전기 점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 강화.
4. 시범 사업 및 확산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 전봇대 1기당 2대 충전 가능 지역을 선정.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심 주거지로 확대.
기대효과
1. 주거지 충전 편의성 향상
？전기차 소유 거주자들이 집 근처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충전 가능, 충전소 접근성 문제 해결.
？저속 충전은 야간 주차 시간에 적합하여 배터리 충전 효율성 증대.
2. 공간 및 자원 효율적 활용
？기존 전봇대와 주차 구역을 활용해 별도 토지 확보 없이 충전 인프라 구축, 설치 비용 절감.
？주간 시간대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간 활용도 극대화.
3. 전기차 보급 촉진
？주거지 내 충전소 확충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 감소, 전기차 보급률 상승.
？외부 이용자 접근 허용으로 충전소 이용률이 높아져 운영 수익성 개선.
4. 환경 및 사회적 기여
？전기차 이용 확대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 감소, 대기오염 및 탄소 배출 저감.
？지역 주민과 외부 이용자 간 충전 인프라 공유로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5. 민간 투자 유도
？충전소 운영의 수익성 확보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 증가, 지속 가능한 충전 인프라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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