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23. - 제안분류 완료
2025.04.23. - 50공감 마감
2025.05.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입학자격 규제 개혁을 통한 미달인 과목들에 대한 학생 모집 원활화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위탁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규제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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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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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현재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직업교육훈련시설, 예를 들어 기술교육원의 경우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교육훈련생. 다만, 이 경우에 위탁교육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에서 시행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북부,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에 비용을 주고 기술교육을 위탁한다면 비교적 경기도 북부 권역과 가까운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등과 같은 곳에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 해당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입학자격 규제 개혁을 통한 미달인 과목들에 대한 학생 모집 원활화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위탁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규제 개혁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입학자격 규제 개혁을 통한 미달인 과목들에 대한 학생 모집 원활화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위탁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규제 개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제를 개혁하여,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서 비용을 주고 기술교육을 위탁한다면 비교적 경기도 북부 권역과 가까운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등과 같은 곳에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모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입학자격 규제 개혁을 통한 미달인 과목들에 대한 학생 모집 원활화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위탁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규제 개혁에 앞장설 수 있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서 비용을 주고 기술교육을 위탁한다면 비교적 경기도 북부 권역과 가까운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등과 같은 곳에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입학자격 규제 개혁을 통한 미달인 과목들에 대한 학생 모집 원활화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위탁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규제 개혁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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