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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 확대/ 인테리어 공사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요구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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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4.0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1. 2천만원 미만 공사인 수의계약 금액을 물가 반영하여 5천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합니다.

인건비 자재비 많이 올랐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만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점점 금액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요구는 많아지는데 금액은 줄어듭니다.
제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세요


2.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시 실내건축공사업면허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 건축공사 면허는 초기 건축물에 설비등을 모두 이행하는 건축에 준하는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전시, 인테리어 소규모 가벽 작업등 너무 많은 곳에 무조건 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실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 하실것입니다.

길게 쓴 글이 로그아웃으로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간단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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