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하지만 이런 도심 정비 정책이 규제를 완화 하고 더 나은 도심 발전 보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중구 퇴계로를 기준으로 상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정말 셀 수도 없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 쌍림동 장충동 주변은 길 하나 차이로 한 쪽은(쌍림동, 장충동 1가) 70평 이상의 개발을 못하도록 지정을 해 놓았고 이 마저도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한옥 지구라는 규제 아닌 규제 명목을 만들어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및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대편 또한 무슨 문화재 관련해서 성곽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100평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며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더 나은 도심 발전 보다 제재를 통해서 모든 개발 자체를 관천의 허가 없이 못하도록 옥죄고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 주변 큰 기업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기업들 에게는 특별 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외 지역은 규제를 정말 한도 없이 해 놓았습니다.

관청에서는 말 합니다.  보기 좋게 개발을 하기 위한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 이라고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더라도 더 나을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많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축 허가에 관련되어 여러 부분이 고려 될 수 있으나 이런 저런 계획 없이 관공서 편의만을 위한 규제를 전제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과 상가 소유 주 등을 옥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발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규제의 현실을 왜 서울시는 인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서울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정말 약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런 무분별한 개발은 더욱 예쁜 골목 문화를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주고 경험 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줄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때려 부수고 아파트를 짓고 주민이나 세금을 내고 있는 상가 주 보다 건설 사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규제로 묶어 놓으려는 시도가 수차례 진행 될 수 있도록 무작정 일률적인 규제로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권리들을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를 풀어야 하며 원칙대로 실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 자체가 주민들을 내몰고 있는 정책이며 이는 건설 사들을 배부르게 하여 또 다른 비리로 연결 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바 주민들이 삶의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개발을 하려 해도 규제로 인하여 인허가 조차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 자체를 오히려 시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