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04. - 제안분류 완료
2025.04.04. - 50공감 마감
2025.05.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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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민박업 건물노후도 판정기준 현실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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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5.04.0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은
시민입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첫 걸음부터 아쉬운 제약과 마주해야했는데요,
허가를 위한 건물의 노후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토지대장상의 사용승인일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주택은 리모델링을 하여 안전하게 거주하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승인일이 아닌
리모델링 날짜를 기준으로 노후도를 판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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