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31. - 제안분류 완료
2025.03.31. - 50공감 마감
2025.04.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1인가구 주거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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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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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 규제개혁 신고제 운영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체감해온 규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나 고령자,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대, 매매 규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30대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매매 거래를 위한 버팀목대출 신청시 주거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에 대한 제한기준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이는 매우 현실적인 시세가 반영되지않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갖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더나아가 월세보증금사기까지도 번져나가는 실황에 매매를 고려해보다가도 이러한 제한기준에 걸려 포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1인가구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제안드리는 바 입니다. 부디 살펴주시어서 더이상 청년세대의 희생이 잇따르지 않도록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에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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