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7. - 제안분류 완료
2025.03.27. - 50공감 마감
2025.04.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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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허가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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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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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 인허가시
인허가안을 주민센터에 2주이상 공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인허가 대상 대지 주변에 있는 모든 세대에
쪽지를 붙여 인허가 공람을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책임회피 행정입니다.
적법하게 인허가를 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면 될 것인데,
이를 미리 예단하여 예측행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며, 불필요한 행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인허가기간이 의도치 않게 늘어납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면서
건축주에게 무리한 책임을 떠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이런 행정은 반드시 철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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