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서남선’ 노선 선정의 행정적·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강력 해명 촉구

안녕하십니까, 서남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중 '서남선'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노선 선정의 경제성(B/C), 법적·행정적 인허가 리스크, 그리고 심각한 기술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아래 명시된 기술적, 행정적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해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경제성(B/C) 산정의 투명성 및 경인로 대안 노선 용역 결과 해명 (경제/행정적 측면) 현재 서남선과 관련하여 구두로 거론되는 B/C 0.99라는 수치가 ‘남부순환로’ 통과 노선을 기준으로 도출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안 노선인 ‘경인로 방향’ 노선의 B/C 값은 구체적으로 얼마로 도출되었는지 국가교통DB(KTDB) 수요 예측 기준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만약 경인로 방향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조사가 누락되었다면 그 행정적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각 양방향 노선에 대한 비교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방향을 재검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명시 관할 통과에 따른 ‘광역철도’ 전환의 법적·행정적 리스크 해명 (법적/행정적 측면) 서남선이 남부순환로 방향인 광명테크노타운 일대를 통과할 경우, 행정구역 상 경기도 광명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단순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사업 성격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까? 광역철도로 전환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 및 기획재정부(KDI)의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서울시와 광명시(경기도) 간의 건설비 및 운영비 분담 협의라는 거대한 행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업이 기약 없이 장기 표류할 리스크가 농후하며, 특히 노선 통과 시 북광명단지 9천여 세대의 민원 및 이해관계까지 얽혀 행정 마비가 예견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인허가 지연 및 예산 분담 갈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노선을 그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십시오.

3. 남부순환로 노선 상 ‘4대 지장물’로 인한 대심도 굴착 리스크 및 안전성 위협 해명 (기술적 측면) 남부순환로 구간에는 심각한 공사 장애 요소이자 선형 간섭의 주원인인 이른바 '4대 지장물(개봉철도고가차도, 개봉고가, 개봉지하차도, 광명고가차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고가차도의 깊은 기초(파일)와 지하차도의 지하 구조물을 피해서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반 하부 깊숙이 파고드는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大深度)' 터널링 공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심도 공사는 천문학적인 공사비 폭증을 초래하여 사업성(B/C)을 급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연쇄적인 지반 침하(싱크홀) 위험성을 가중시키며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난·환기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4대 대형 구조물과 간섭되는 굴착 난이도 및 공사비 폭증 문제,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싱크홀 위협에 대해 어떠한 기술적 안전 확보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남부순환로 방향을 검토한 것인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명백히 해명해 주십시오.

4. 미확정 노선의 도면 표기로 인한 행정 신뢰성 훼손 해명 (행정 투명성 측면)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도면을 보면, 서남선이 마치 '남부순환로'를 통과하는 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미정"이라는 서울시의 실무적 해명과 달리, 공식 도면은 이미 특정 방향을 기정사실화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노선을 편향되게 표기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 및 갈등 조장이 없도록 도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철도망 계획은 수백만 시민의 세금과 생명, 그리고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행정 행위입니다. 막대한 기술적 위험과 법적/행정적 지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공문 형태의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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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30.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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