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개요

현대 사회에서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내비게이션 도구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개인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며,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 제공되지 않아, 국내 사용자들은 불완전한 지도 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국내 여행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유효합니다.

2. 문제점 및 국민 불편 사항

1) 불완전한 지도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

？ 현재 구글 맵 및 애플 맵의 국내 지도 데이터는 해외 기업이 직접 제작한 저해상도 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잘못된 도로 정보, 부정확한 건물 위치, 미비한 도보 길 안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기능이 국내 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 지도)보다 현저히 떨어져,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지도 서비스와의 격차 발생

？ 전 세계적으로 구글 맵과 애플 맵은 자동차, 대중교통, 자율주행, AR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도 데이터 제한으로 인해 해당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표준 지도 서비스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한국 사용자들은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IT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용자 및 관광객 불편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거주 한국인들은 한국 내에서 구글 맵과 애플 맵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관광 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의 기대 효과

1) 국민의 편익 증진

？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국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 특히, 도보 길 찾기, 대중교통 안내,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IT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한국의 정확한 지도를 활용하면, 한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등의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기업들도 글로벌 표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3) 외국인 관광객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을 방문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오거나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정확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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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26.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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