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8. - 제안분류 완료
2025.03.18. - 50공감 마감
2025.04.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
스크랩 공유
봉 * * 2025.03.1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거주중인 결혼 3개월차 부부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허그 보증보험을 신청했었고 신혼부부일 경우, 서울시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정책은 전세 보증금 3억한도 내의 주택만 가능하여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책 규제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폐지 가능한지 제안하려 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에 전세금 한도가 4억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보통 집을 구하게 되고 저희 역시 곧 출산할 자녀계획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한 4억한도 내의 집을 선택했었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닌 서울시내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원룸이 아닌이상 3억 이하의 전세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로 지원 한도 금액이 30만원으로 되어있는 만큼 전세금액의 제한이 3억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는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지원 정책의 조건에 부합하여 지원하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면 규제를 완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