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8.12. - 제안분류 완료
2022.08.12. - 50공감 마감
2022.09.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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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증액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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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08.1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제목과 같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한도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한 현 시점에서, 2억이라는 대출 한도는 전세집 마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할 금액이라기에 다소 낮아보입니다. 아파트는 둘째 치고, 서울 내 웬만한 빌라나 오피스텔 투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금액 2억을 제외하고도 본인 부담으로 1억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를 만족하면서 결혼생활 시작 시 위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이 더 낮은(부부합산 5,000만원) 제도에서도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합산소득은 그 제한이 9,700만원으로 더 여유롭고, 이는 월 대출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도 대출한도 증액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액은 소득 기반 보증금액 이내이므로 서울시에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한도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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