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신뢰 행정으로 재산권 보장해달라. (남산타운 조합설립인가 건)

제안접수
2025.03.17.
제안분류 완료
2025.03.17.
50공감 마감
2025.04.16.
부서검토
2025.04.16.
부서답변
- 요청전

일관된 신뢰 행정으로 재산권 보장해달라. (남산타운 조합설립인가 건)

첨부파일 250317 규제건의(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개선안).hwp (0.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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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17.

시민의견 : 44

정책분류주택

2018년 서울시와 중구청은 남산타운 아파트를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하였고, 2025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2021. 11월 고시)2030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2023.9월 고시)을 통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민들께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2023년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인가를 요청하였으나 반려 된 상태입니다.

주택법상의 미비점을 들어 조합인가를 반려함은 주민에게 무과실 책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시 시비(2억 9천여만원)를 써가며 관련된 전문 자문을 받고 법적 타당성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법규정을 들어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처리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래의 ‘주민제안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시어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합니다.

- 아래-

# 주민제안 해결책

1. 단지조성 경위에 따른 주택단지 개념의 유연적 해석 적용

(개포동 12번지 실 사례참조요망)

2. 시범단지 선정시 행정청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한 주택단지로 서울시의 조합설립 동의 후 사업행위시 임대 존치 방안 ( 2019.5월 중구청 주민 설명회)

# 첨부 :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