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에 있어 전자서명의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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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2025.03.14.

시민의견 : 40

정책분류주택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 최초 후보지 지정을 위한 제안

-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제안

등을 위한 '서면 양식'은 '한글파일'로서 제시되어 있으나,

이 서면 양식을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 방식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온라인총회 등이 도입되었고,

이 개정안의 시행일 전에도 특례지정업체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 등은 전자서명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동의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통한 제안이 가능하게 관련 규칙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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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4.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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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 2025-04-16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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