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0. - 제안분류 완료
2025.03.10. - 50공감 마감
2025.04.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불법 정당현수막 무관용 과태료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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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1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현황 및 문제점
길거리에 간혹 불법 정당현수막이 있는경우가 있는데 발견시 계도만 하고있고 과태료부과는 안하고있어 일반시민과의 형평성문제가있고 현재 광산구에서는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있다고한다
(참고기사: https://naver.me/x5GsJpmt)
개선방안
불법 정당현수막 발견시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대효과
불법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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