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0. - 제안분류 완료
2025.03.10. - 50공감 마감
2025.04.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 및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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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 * * * * * * * * *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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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문제점 및 필요성: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급정거가 불가능하여 보행자 및 타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 및 통계 자료를 통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 장착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픽시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위험한 주행 습관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단속 강화 방안:
- 집중 단속 구간 설정: 픽시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지역 (자전거 도로, 공원, 대학가 등) 및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구간을 설정하고, 단속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합니다.
- 단속 시스템 구축: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속 및 위험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 벌칙 규정 강화: 브레이크 미장착 및 위험 주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합니다.
3. 안전 대책 마련:
-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픽시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브레이크 장착의 필요성 및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 브레이크 미장착 판매 단속: 브레이크 장착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전거 대리점과 사용하는 고객 모두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 자전거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정비,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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