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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등 공동주택 임대차 계약 현황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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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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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민간 임대 및 분양 주택시장은 부동산 앱을 통해서(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실시간으로 거래상황(물건 등)을 확인하고 
수요자가 그에 맞게 이사시기, 매매 및 전세 금액 등을 확인하여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왜 아직도 
공공 임대주택 시장은 명확한 공가 현황 파악도 불가능하고 입주 시기도 모집 공고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 
수요자들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일수록 그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에 맞춰 행정력의 제한으로 실시간으로 공가 세대를 모집공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규제를 개혁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현재의 정보화 기술력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을 최소화하고 입주율을 높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주기적인 입주자 모집공고로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물건을 공가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민에게 제공한다면 유휴주택 활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입니다. 현재 1년에 단지별로 1차례 정도 모집공고가 되는 것을 실시간 공가발생시 sh공가 현황에 업데이트하여 무주택 서울시민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절차에 대한 간소화 및 데이터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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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07.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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