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양싱것 신고 하는 사람보다 수익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찍어 편집해서 올리는 신고가 많을것 같아
폐기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제가 격은 일들을 예를 들면
요근래 , 뭔지 모르는 교통 과태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벙은 제가 보복운전을 당했던 일로 , 주변 다른 차량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나올수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 차주가 분풀이 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청 이의신청에서는 자세한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지었습니다.
또 한건은 해당 주소지 주차장에서 차 빼주느라
잠시 주차장앞 차도에 잠시 정차 후 다시 주차장으로 진입 주차를 했는데
그때 지나가는 차량은(신고자로 예상됨 ) 이 과정을 다 보왔으나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네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신고자의 편집영상과 전후 상황 확인 없이 포상금을 받기위해 신고를 하고
그로인해 과태료가 부과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보복운전은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확인 되자 않는 사실이라고 제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신고자 불랙박스 편집영상으로 신고를 했으니
신고자에게 편집하지 않은 영상을 재 확인 했으면 오히려 신고자가 보복운전 가해자임을 확인 했을 것인데
행정 절차상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보복운전을 당한 것인데 .. 블랙박스가 없는 저로선 억울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차장 건도
이용하는 건물 주차장이 출입구가 일방통행 길로 나 있었고
협소한 주자장이라 불가피 하게 다른 차량이 나갈수 있도록 차를 피해 주느라 앞으로 잠시 빼 주었던 것이지
일방통행길을 주행한게 아닌데
신고자 차량, 제가 기억합니다. 그 차량은 다 지켜보고 있어놓고 신고를 했네요
이처럼
이런 포상금 제도로 인해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포상제를 계속 활성화 하실거면 신고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포상금을 노리고 분별없이 올린것은 아닌지 정확성이 필요 합니다.
또한
대상 차량의 이의 신청도 귀귀울여 들어 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