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우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월 5일,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현재까지 8년간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 지역에 실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및 시민들의 경우 병원비, 가족 경조사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마지막 보루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담보대출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10여가지 규제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사이클로 돌아서고 있으며, 지방의 건설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파는 레미콘, 시멘트사, 화물기사, 덤프 기사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남3구, 용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난 8년간 토허제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강남구에서만 봐도, 역세권에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조차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상권에서도 주인들이 규제를 받으니 높은 임대료를 고수함에 따라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 입니다.
시장의 경제 논리에 맡기되, 지나친 상태에 대한 규제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을 토허제와 같이 특정지역에 한해서 남겨둔다면, 경제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설사들도 규제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치 및 수익을 예상함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혜택은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조정지역과 투기지역등에 대해 최소화함으로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순환하여
세계최고의 서울, 아름답고 발전한 서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역세권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봉은중 일대에는 1개의 블럭안에 1종 전용지역, 1종 일반지역, 2종 일반지역 등 무작위로 섞여있어, 옆집에는 2종 일반지역으로 대규모 고급빌라 개발을 진행하고, 옆집에는 1종 전용으로 개발이 불가하여, 반지하층에 살고 있습니다. 만 50년된 1종 전용지역 규제는 서울의 중심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의미조차 퇴색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1종전용지역의 50년간 개발이 멈춘 지난 노후 저층주거지는 체계적으로 지어진게 아니라, 빌라들의 각각의 개발로 진행되어 이제는 풍수재해에 따라 서울 한복판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층주거지(전용주거지역) 에 대해 시장의 자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지역 규제를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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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25.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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