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23. - 제안분류 완료
2025.02.23. - 50공감 투표 중
2025.03.25. - 부서검토
2025.03.25. - 부서답변
- 반려
한남3구역 임대주택 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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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 * 2025.02.23.
시민의견 : 523
정책분류주택
서울특별시의 규제 완화 요청 드립니다.
한남3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비율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세입자 수요조사 결과 1,040명 규모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남3구역 내 임대주택을
해당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수치에 의존한 것으로, 재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이라는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주택 과다 배치의 문제점]
1. 원주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조
재정비사업의 목적은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강제하는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 및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원주민이 사업 완료 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이 떠난 자리에는 결국 외부 투자자와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며, 이는 한남3구역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원주민을 배제한 개발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2. 세입자 수요조사의 오류 가능성
세입자 수요조사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실제 입주 희망자 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당시의 세입자들이 향후 임대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단순히 숫자만을 근거로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배정하는 것은 재정비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3. 사업성 부족으로 원주민 재정착 비용 과다 부담 문제
현재 한남3구역의 일반분양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재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조합원들의 재정착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사항]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비율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임대주택 비율을 일괄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조합원의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2. 세입자 수요조사 수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원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한남3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여 타 사업장과 동일하게 15% 수준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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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2025-03-10 조회 48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수로 생각되오니 좀더 줄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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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 2025-02-25 조회 111
청년주택등 행복주택 등으로 이미 많이 보급하고 있는현실입니다달동네 개발해서 내집 한번살다가 죽는것이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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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 * 2025-02-23 조회 197
한남3구역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었으니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여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 정착에 도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