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8-1에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강태원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성과 의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축비가 폭등하고, 보증서로 건축비를 빌리기 어렵고, 이자도 많이 올라서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주들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을 믿고 건축을 시작한 건축주들은 상기 이유로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금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2024년 2월경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조기집행한다고 결정하여 SH공사가 청년안심주택의 착공 후 매입시기를 앞당겨, 착공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입비의 8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제가 이 자금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개인인 경우 청년안심주택을 짖는 토지가 거의 모든 재산인데 이것 외에 담보로 줄 재산이 없다하니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끊으라고 합니다. 총 매입금액중 10%인 9억원을 받는데 SGI지급보증보험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2841만원이나 합니다. 매입금액 9억원에 무려 3%나 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매입비를 받으려면 2억8000만원이나 내야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법인은 담보를 손쉽게 제공해서 매입비를 쉽게 받는데, 개인은 어려운 건축환경속에서 죽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인보다 개인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에 개인 건축주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주택 건축이 중단되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이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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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20.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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