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m² 미만(공급면적 약 34평 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기에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기준이지만, 현재의 주거 환경과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의 주택까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는 반면, 서울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는 85m²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제한이 지속될 경우 주택 공급의 획일화, 주거 선택권 제한, 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 또는 조정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다양성 저해 문제

① 변화하는 주거 수요 반영 부족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설정된 시점과 현재의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중소형 주택이 실수요자의 주요 선택지였지만, 최근에는 가구 구성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출산 및 양육을 고려하는 3, 4인 가구가 존재하며 이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좁은 주거 공간은 출산 및 양육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증가, 자녀 교육, 여가 생활 등 다양한 주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형 평형(85~100m²) 이상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이러한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중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② 획일적인 주택 공급 구조

현행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주로 중소형 평형(59~84m²) 위주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소형 평형(59m² 이하)과 중소형 평형(84m² 이하)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중형(85~100m²) 이상의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85m² 이상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많지만 신규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증가하고 결국 특정 평형대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충분한 수납공간, 놀이 공간, 서재 공간 등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공급되는 주택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만약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철폐하거나 완화한다면,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 시장 왜곡과 공급 불균형 해소

① 중형 평형 공급 부족 문제

국민주택 규모 제한으로 인해 중소형 주택 공급이 과잉되는 반면, 중형 이상 평형의 공급은 극히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용 85m² 초과 평형의 공급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평형대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택 시장 내 비효율적인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면 중형 평형(85~100m²) 이상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육아와 생활 편의를 고려하는 가정에게 보다 적합한 주택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선택권 확대 필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철폐하면 건설사들은 시장 수요에 맞춰 보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실수요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현재의 국민주택 규모 제한은 특정 평형대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크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 국민주택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면, 실제 주거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공급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제안

국민주택 규모를 85m² 미만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현재의 주거 수요와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기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m²까지 인정되는 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85m²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제한은 출산과 양육을 고려하는 가정이 넓은 평형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최소한 100m²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형 평형(85~100m²) 공급 확대 → 실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 보장
  
• 주택 시장의 왜곡 해소 → 특정 평형대 가격 상승 완화
  
• 주거 환경 개선 → 실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
  
  

국민주택 규모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주택 시장을 조성하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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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7.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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