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4. - 제안분류 완료
2025.02.14. - 50공감 마감
2025.03.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도심 속 소음과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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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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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최근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토바이 소음이 지나치게 크고, 거리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음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오토바이는 소음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장려하여 소음 공해를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리에서의 흡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장소에는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보행로와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 부스를 늘려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도심 내 소음 공해와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질서를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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