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귀중한 시정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

안녕하십니까?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귀중한 시정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중이며, 이에 따라 김포공항에도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높이 제한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9년 국토법령에 근거를 둔 고도지구는 해제하였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김포공항주변 지역에 별도의 층수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규제로 개발 층수가 제한됨으로서 당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3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맞춰 김포공항의 실제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공운항 안전과 주변 개발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범위와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항시설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고도제한 규정 등을 결정하게 됨을 알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02-2133-83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