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0. - 제안분류 완료
2025.02.10. - 50공감 마감
2025.03.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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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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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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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오래전부터의 계획을 응원해왔습니다.
강북은 일부만제외하고 거의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습니다.하나있는집을 팔아야 먹고살수있는 사람들 많습니다.주위에 토허제때문에 거래가 안돼서 중개업소도 줄폐업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딸린 수많은 영세업종들도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자영업자들 줄줄이 도미노처럼무너집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요.강남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먹고사는 문제는 없을테니까요. 힘들면 잔뜩 올라간 집가격 좀낮추면 팔수 있잖아요.나라경제가 힘든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거래를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정부가 뭐 할일없어 부동산부양정책들을 썼을까요.
토허제 이대로가면 영세,서민들부터 죽어나갑니다.
토허제중에 건축허가는 풀지 말고 거래는 숨통이트이게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강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장님 언제나처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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