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전국적으로 건설된지 오래된 건물은 물론 내부시설이 보내드리는 파일처럼 균열이 많이 가고 염려되어 안전진단이 즉시 필요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실시하여 안전진 단 결과 이상이 있으면 즉시 퇴거 하도록 하고 없으면 원하는 국민만이 리모델링을 신청하여 건설하는 회사가 원하는 일정한 여러 가구가 원하여 신청하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돈이 적게 들어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 물량 주택 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 식 형태로 들어서다 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 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 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 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 별 실내 공간을 전용 면적의 30%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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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9.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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