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글번호 197943)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강북구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글번호 197943)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강북구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가 힘들어 재산권 침해가 심하고, 강북은 가격도 하락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여 빠른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주택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 개발사업에만 123개소가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대상지의 지정기간 만료 시 또는 사업 주관부서 해제 요청, 해당 자치구의 의견 등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재지정, 해제 등)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규제 철폐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으로 강북구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대상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각각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전창수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