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이에 따른 반려견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 인해 반려견 동반 카페 및 애견카페(놀이방)의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내용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내 애견카페 운영의 필요성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현행 규제와 문제점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으며, 반려견이 있는 공간과 식음료 제공 공간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애견카페(놀이방)는 운영에 제약을 받으며, 일부 카페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브랜드(예: 커피빈)가 반려견 동반 카페 운영 특례를 받았으나, 이는 단순한 ‘동반’에 한정될 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에 약한 견종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현재 법규상 이를 위한 공간 제공이 어렵다.

또한, 현행 법규는 애견카페 내에서 음료 및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려견 동반 인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애견카페조차 합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3. 시장 수요와 경제적 영향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관련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위한 카페 및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애견카페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반려견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애견카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높은 소비자 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애견카페와 연계된 반려동물 용품, 훈련 서비스, 미용 서비스 등의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

• 지역 경제 기여: 애견카페가 증가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책 제안

애견카페 및 반려견 동반 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특정 지역에서 실증특례를 확대하여, 애견카페 운영 모델을 테스트하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생 및 안전 기준 마련: 기존 식품위생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견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위생 및 방역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

• 공간 분리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에 대해 공간 분리 기준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한해 애견카페 운영을 허용한다.

• 카페 내 음료 및 음식 제공 허용: 애견카페에서도 일반 카페와 동일하게 음료 및 간단한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방문 인원 제한 조건 마련 및 합법 영업소 인정: 애견카페 운영 시 방문 인원에 제한을 두더라도, 이를 합법적인 영업소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애견카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반려동물 친화적 정책 도입: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5. 결론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적 공간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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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4. ~ 2025.03.06.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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