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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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 * * *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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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경제

2012년 대출상담중 브로커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준 후 연락이 두절되어 그 다음날

오전 일찍 통장과 체크카드 모두 거레정지 시켰지만 이미 그전에 금융사기 사건 계좌로 사용되어 지금은

은행에서 신규통장 개설 업무 및 비대면 거래 업무를 볼 수 없고 창구 대면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의 불찰로 당하는 제제이니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는 주범이 잡히지 않아 사건이 계류중

이라는 답변만 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해도 신규 통장 개설을 하라는 업체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 처지라 취업에 실패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보려 해도 건설현장 등록카드를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이 되지 않아 일용직 현장 일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금유사기 죄는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해제 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저와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에 대한 사면 조치를 해주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를 꼭, 시행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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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4.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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