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개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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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윤오 2025.02.0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현 문제점:

1. 수도권의 경우 주차구역이 매우 적고 협소하여 불법주정차가 성행함.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및 2차 사고가 굉장히 많음.

2. 이에 비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함.

3.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하나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함.

개선 필요 부분:

1.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음.
(또는 상황에 따라 친환경차 및 경차도 함께 이용)

2.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탑승시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처벌 강화 필요

3. 장애인 주차구역 필수 구비해야하는 주차 면수에 대한 법을 다시 한번 개정하여 비율 조정 필요

빈출단어 :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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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1

투표기간 2025.02.03.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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