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와 검토들은 담당자분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책연구들이 검토로만 끝나고, 제도화되지 않거나, 제도화 되더라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도시계획과에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69호) 등 어느때보다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강남구 대현초교 주변 1종 전용주거지 주민들은 길게는 45년이 넘는 시간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지가 규제철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기준은 우선 지정일이 오래되고, 면적이 작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1개소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국토교통부-서울시-자치구 간의 정책적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도화되고 정비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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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1.31.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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