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1.17. - 제안분류 완료
2025.01.17. - 50공감 마감
2025.02.16.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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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 2025.01.1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가설건축물 지붕은있고 벽체는안데는가설주차장설치건입니다 벽체가없는것이 건축물이될 수있나요 가설건축물도 취득세,면허세,등록세 재산세를 내고있습니다 이런세금을 내는 가설건축물을 벽체를 허용해주세요
차량도 시민의 재산임에 보호코저하는 건물아고요 세금도 내는건축물인데 벽체는안된다 하니 이해가 안가서 시민제안에 올림니다
선처하시여 규제를 풀어주시길 염원합니다
벽체가없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지붕만있는 건물에 세금을 부가해도데는 건축물이 될 수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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