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은 시장의 미사여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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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 * * * *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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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설

시울시는 '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원팀(One Team)dl 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냅니다.'라고 문서화하여 서울시민에게 책자로서 공표하였습니다.

자치구는 오류(*대지권은 대법원이 등재한 권리이므로 누구나 도외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자치구가 도외시한 오류)가 있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이미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게 이 오류를 정정토록 하겠다는 회답을 주민에게 하지 않고,

주민에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및 관련자룔 검토하고...."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등재한 대지권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가 대지권(대지권은 대법원이 등재한 권리)을 도외시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올린 것은 오류이며 신속통합을 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원팀이 되는 행정을 시행치 않는다면, <신속통합>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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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1.16.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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