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물인터넷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확대

정책 제안 동기

해외 도시 사례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세분화하여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츠에서는 소각 쓰레기의 40% 가량이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이 배출 시 포인트를 부여하는 캠페인을 2013년부터 시행하며 쓰레기 분류를 기존 35개에서 13종 45개로 세분화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 2024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재활용될 수 있는 고급 자원인 종이의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확대를 서울특별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과 목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 및 포인트 지급을 통한 주민 참여 유도

문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재활용 과정에서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어 물로 깨끗하게 헹군 후 건조시켜 일반 종이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 쓰레기 중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종이의 재활용은 시급한 문제이다. 기존 종이팩과 화장지를 교환해주던 사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서울시 곳곳에 설치하여 종이팩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해당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시 몇몇 곳에서 이를 운영 중이지만 성동구, 중랑구. 강서구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중구, 동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용

1. 고급 티슈 및 휴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분리배출 하도록 종이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한다.

2.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시행하여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종이팩 수거함에 종이팩 바코드를 기기에 태그하고 투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

2-1) 종이팩 한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100포인트 당 우유 또는 생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나 사례

2024년 서울시 성동구 확대 시행 중.(2019년~)

2022년 서울시 강서구 시행.

2021년 경기도 파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행.

2016년 서울시 송파구 전국자치구 최초로 스마트 무인 수거함 설치.

효과와 영향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 확대를 통해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지는 종이팩을 올바르게 배출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처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