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는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라 교통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대수와 교통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교통 혼잡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높은 인구 밀도와 차량 소유율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통 혼잡 비용은 2021년 기준 연간 약 65조 2천억 원이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건강 문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증가이 증가하고 관련 질환으로 연간 의료비 약 4조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인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와 ERP(Electronic Road Pricing) 시스템을 한국에 맞게 도입하여 차량 소유와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정으로 이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II. 본론

1. 싱가포르 COE 및 ERP 시스템 개요와 효과

1.1 COE (Certificate of Entitlement)시스템: 차량 소유 제한 정책

-      COE 경매: 차량 구매자가 차량 소유권(COE)을 경매로 구매.

- 유효 기간: COE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추가 경매 참여 필요.

-  효과:

     차량 증가율 연간 3% 이상 → 0.25% 이하로 감소.

     경매 수익은 대중교통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등 공공 프로젝트에 재투자.

1.2 ERP (Electronic Road Pricing)시스템: 전자 요금 부과

     - 주요 혼잡 구역 및 고속도로(예: CBD, ECP 고속도로)에 ERP 게이트 설치.

     - RFID 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통과 시 자동 요금 부과.

     - 요금은 시간대 및 혼잡도에 따라 차등 적용.

     - 효과:

      혼잡 구역 차량 통행량 평균 15% 감소.

      평균 차량 속도 20~30% 증가, 도심 혼잡 완화.

2. 한국 도입 방안: 구체적 정책 제안

2.1 COE 도입 방안

     - 단계적 시행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 차량 대상.

      고배기량 차량을 우선 경매 대상으로 포함.

-      소득 연계 보조

      저소득층 지원: COE 경매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

-      수익 활용 : 대중교통 확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자전거 도로 확충에 재투자.

2.2 ERP 도입 방안

     - 서울 도심 주요 지역 중 혼잡 구역을 설정하여 게이트를 설치함

(예: 강남구, 종로구)과 주요 고속도로(예: 경부고속도로)에 ERP 게이트 설치.

-      혼잡 시간 요금 차등화

      출퇴근 시간대(7-9시, 17-19시) 요금 상향 :예: 평시 1,000원 → 혼잡 시간대 3,000원.

- 수익 활용 : 대중교통 증편,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전기차 보조금 지급.

3. 예상 효과: 구체적 수치와 계산식 포함

3.1 교통 혼잡 완화

서울시 TOPIS 자료에 의하면 서울 도심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 1,600,000대라고 합니다. 위의 정책을 적용하면 교통량이 감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평균 출퇴근 시간 20~25%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현재 평균 속도: 24km/h에서 속도 증가율 20% 적용하였습니다.

3.2 환경 보호

교통 혼잡도가 줄어들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 감소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최대 1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교통량 감소와 대기오염 배출량은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CO2 배출량도 연간 10~12% 줄일 수 있습니다.

3. 3 건강 개선

이는 대기 오염도 감소로 인해 시민들의 연간 의료비 약 4조 원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3.4 경제적 효과

     정책 도입으로 인해 연간 교통 혼잡 비용(65조 원)의 약 15% 절감되며 이는 약 9.75조 원입니다. 또한 COE 및 ERP 수익 활용하여 교통 정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결론 및 제언

싱가포르의 COE 및 ERP 시스템은 한국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심 교통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혼잡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전략은 단계적 도입을 통해 투명한 수익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자료

*교통 혼잡 비용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혼잡비용 통계”

-환경부, “대기오염 배출 통계”

*싱가포르 COE 및 ERP 시스템 관련 자료:

-싱가포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COE 및 ERP 운영 방침”

-KOTRA, “싱가포르, 자동차 대수 제한 정책 강화 예정”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쾌적한 도로교통정책”

*서울시 교통 통계 및 혼잡 비용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TOPIS), “서울시 교통량 통계”

-한국교통연구원, “2021년 교통혼잡비용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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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11.28. ~ 2024.12.28.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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