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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은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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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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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여성
출산율이 0.6까지 내려와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출산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세원 낭비를 하며,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소득별 출산율의 현황
소득별로 출산율을 계산하면, 우선 소득을 3부분으로 나눠서 고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나누면,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소득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소득자와 중산층은 정책을 하지 않아도 낳을 사람들이나, 이들이 전체 90%의 출산율을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출산정책의 혜택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2. 출산정책의 역차별
소득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고, 소득이 있는 사람만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았다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미혼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 미혼세금으로 역차별로 인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출산정책의 비용을 같이 부담함에도,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 고소득자와 중산층은 출산정책 때문에 애를 낳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 출산의 정책적 방향
애를 낳으면 무조건 정책적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 차등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자들에게 출산정책이 몰아주고,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등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소득별 출산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의 출산비율은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져도, 그 안에서의 비율은 올랐습니다. 즉, 그들은 뭘 해도 낳고 싶으면 낳는 사람입니다. 중산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저소득자들의 전체 출산에서의 비중은 더 떨어졌습니다.
즉, 지금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소득자와 중산층은 경기에 변화와 둔감하게 낳고 싶으면 낳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자들은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출산에 대한 정책을 집중한다면,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시피한 출산정책에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울러, 간접적인 미혼세금이 되버린 출산정책을 보완하여 복지 정책의 한부분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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