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1.15. - 제안분류 완료
2024.11.15. - 50공감 마감
2024.12.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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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스크랩 공유최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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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유: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회 불평등 문제를 찾아보던 중
천지일보 김정자 기자 양평군, 400억 도비 확보… 균형발전 7대 사업 본격화
라는 기사를 보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많고 개발중인 지역 개발이 된 지역간에 개발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다 대기업 단체 이전 정책을 떠올리게 되었다
정책내용:
정부가 광역시를 제외한 각 모든 지역에게 자신들의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적합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중에서 절차를 거쳐 몇몇 지역만 간추려서 명단을 만들고
대기업들에게 명단을 제공한다
뽑힌 각 지역마다 3-6개 정도
적당한 수의 대기업이 단체로
이전하도록 한다 이전하려는 대기업들에겐 세금감면 혜택과 산업단지 조성 비용 등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기대효과: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 확산, 지역 인프라 개선, 국내외 투자 유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다. 이 정책을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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