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0.10. - 제안분류 완료
2024.10.10. - 50공감 마감
2024.11.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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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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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4.10.1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22년도 5월부터 서울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지원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받았을 당시 코픽스 기준금리가 1.31로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가 1%대였으나 6개월만에 코픽스 금리가 2% 넘어섰고
그 다음 6개월 만에 3% 진입하여 2년 첫 연장건 3%대로 연장받았습니다. 처음받았을때보다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크게 나왔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1% 금리를 받은건 딱 6개월입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대출 이율은 더욱더 높아져 서울시에서도 변경안을 공시했죠.
1. 문제는 2024.07.30 이후 대출 연장 또는 신규 계약건에 한해서 입니다.
2024.07.30 이전 대출연장, 신규계약 한 서울시민은 보다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미 진행을 했어도 변경안을 적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가능하다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이 더욱 많아질것이고,
서울시에서 원하는대로 서울 신혼부부, 앞으로 결혼할 예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변경안 으로 대출 변경 할 수 있게 된다면 은행에 가서 접수하고 승인일로부터 이자지원금리를 변경하게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07.30~은행 접수 이전은 기존 대출금리 반영하는건 당연하구요.
2. 대출한도 증액
기존 대출은 한도가 2억이였고, 2023.05.02기준 변경안은 3억입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집값도 동일하게 올라 서울에서 2억 대출받아 전세로 갈 집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증액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 기존 대출자들의 기존집에 대한 대출한도상향은 X
3. 대출 연장
기본지원은 2+2(소득충족시 연장가능) 그 이후에는 출산,입양하면 그 자녀수에 따라 2년씩 최장 6년 지원가능.
2년마다 1명씩 애 낳으면 연장해줄게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이 한,두명 맞벌이하면서 키우기도 정말어려운데, 2명 낳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추가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이 없다면 4년 이후는 상환해야한다는건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아기를 키우기 쉬운 조건을 주고 출산을 하라고 하면 모를까, 조건은 같은데 애들을 더 넣아라 ? 쉽지 않습니다.
기본지원 2년 + 2년 (소득충족시 연장 가능) + 대출신청 전후 상관없이 가족 관계증명서의 아이로 추가 2년씩 연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 취지라한다면 대출 받았을때 자녀는 자녀당 1년씩 연장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4년 연장시 추가 자녀 없을시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문구가 없는것도 아쉽습니다.
연장이 되는줄 알고있다가 연장이 안되면 당장 알아보기가 참힘들것 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많은 지원 사업 해주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방향을 조금 더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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