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 가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8월 첫째 아이, 2025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저희 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이러한 주거안정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행복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거주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저희처럼 2024년 이후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은 두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아이를 키우며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과 주거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출산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같은 신혼·출산가구임에도 과거 어느 유형의 공공주택에 입주했는지에 따라 출산 이후의 주거지원과 다음 단계의 주거사다리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출산가구가 마주하는 주거사다리의 단절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입주한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장기거주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출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향후 우선매수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가구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공공주택은 공급 목적과 사업방식, 재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정은 미리내집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전인 2022년 이미 행복주택에 입주했고, 이후 행복주택에서 생활하며 2024년과 2025년 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공공의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실제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현재 미리내집이 추구하는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미리내집의 출산 인센티브는 '입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복주택에서 이미 출생한 자녀는 향후 미리내집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출산 인센티브와 연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미리내집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새로운 제도를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러한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공공의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실제 아이를 출산·양육한 가구임에도 정책의 도입 시기와 당시 입주할 수 있었던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라 출산 이후의 주거사다리가 서로 달라지는 정책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연계형 주거사다리'
서울시는 이미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미리내집을 연계해 운영하는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주거지원 유형이라 하더라도 출산·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역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고, 저희 가정처럼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자체의 분양전환이 어렵다면 행복주택 출산가구 역시 임대기간의 마지막에서 주거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내집 등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행복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에 대한 미리내집 연계·주거상향 기회 마련
행복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향후 가족 규모에 맞는 미리내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계 또는 우선공급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행복주택 자체에 매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임대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2.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실적 연계 인정
행복주택 출산가구가 미리내집으로 주거상향하는 경우,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를 일정한 요건 아래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 산정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리내집 제도 도입 이전부터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의 경우에는 정책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기존 출산가구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면, 미리내집 도입 이전 행복주택 입주 여부, 실제 행복주택 거주기간, 해당 주택 거주 중 출산 여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동일한 적용이 어렵다면 별도의 내 집 마련 연계제도 마련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제도를 기존 행복주택 출산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일정 기간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자녀를 출산·양육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우선공급, 주거상향 지원 등 별도의 내 집 마련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우선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닌 만큼 행복주택 자체에 매수 기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출산가구가 향후 매수 기회가 있거나 장기적인 주거정착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이 만들어 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가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은 미리내집의 혜택을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며, 행복주택 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드리는 제안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 행복주택은 양가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였습니다. 출산가구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확대해 주신 것 역시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를 키우며 계속해서 높아지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바라보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거주기간이 끝난 이후 우리 가족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각각의 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의 혜택을 동일하게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제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주거정책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 안정적인 신혼생활
→ 출산·양육
→ 가족 규모에 맞는 주거로 상향
→ 장기적인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 서울 정착
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장기적인 정착까지 연결하는 더욱 의미 있는 주거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이 저희 가족에게 만들어 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가 임대기간의 마지막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행복주택 출산가구와 미리내집 등 출산지원 주거정책 간 연계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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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21. ~ 2026.09.20.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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